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우리의 이웃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8천만 명에 달하는 취약 계층—저소득 가정, 임산부,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동안 메디케이드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회의 결정이 수백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메디케이드 삭감이 개인과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된다

메디케이드는 특히 농촌 지역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많은 농촌 병원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예산 삭감이 현실화된다면 병원 폐쇄, 인력 감축, 의료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Hospital Sisters Health System(HSHS)**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에서 13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아이들의 메디케이드 의존도는 일리노이주 Macon County에서 25%, 위스콘신주 Brown County에서는 32%에 달합니다. 만약 메디케이드 지원이 줄어든다면, 이런 지역사회 병원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으며 환자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 메디케이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 재단(KFF)**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량이 본인이거나 가족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75% 이상의 국민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도입할 당시, 그는 미국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경제적 충격과 지역사회 붕괴

단순히 의료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삭감이 실제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 재단(KFF)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줄이면 주 정부들은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이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약 65%가 근로자이며, 이들 대부분은 민간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공받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받습니다. 즉, "일을 해야지만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 시장과 근로자 생계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취약 계층을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 의회에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지역구 의원에게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사회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전하세요.
•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리세요. 온라인에서 이 문제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합시다.
• 커뮤니티와 연대하세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비영리 단체 및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행동하면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단지 몇 년 후 우리의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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